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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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노302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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